(유1254) 청약 전 5년 내에 간암 진단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고법 2019나23274,25379)

https://youtu.be/T1vUpgNQxcM 광주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나23274, 2019나253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327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나2537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7. 18. 선고 2018가합11863 판결 변론종결 2020. 1. 22. 판결선고 2020. 2. 12.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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