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총기사망, 순직III형으로 인정받아도 유서 있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가합526645 판결 [보험금]사 건 2017가합526645 보험금 원고1. A 2. B 피고1.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2.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3.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4.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5.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2017. 9. 22. 판결선고2017. 10. 1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 손해보험은 각 12,500,000원, 피고 동부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각 137,500,000원, 피고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각 12,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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