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7가합5716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피고는 2006. 12. 19.경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06. 12. 19.부터 2034. 12. 19.까지,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 기타수익자 피고로 하는 별지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적..........
외상성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뇌경색 완전마비에 대한 상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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