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적) 항우울제 시탈로프탐,에스시탈로프탐,디아제팜 복용후 추락, 유서없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가단232835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단232835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현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엄장섭 변론종결2019. 11. 21. 판결선고2019. 12.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10. 7.경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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