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정신분열증),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죽어라' 환청, 환각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조현병(정신분열증),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죽어라' 환청, 환각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가단5192570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192570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지연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우화산 담당변호사 엄장섭 변론종결2020. 7. 23. 판결선고2020. 9.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2020. 9.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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