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167% 손목 자해 사진의 메세지 발송후 목맴, 자살보험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8나69595)

인천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나6959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8나6959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8가단234107 판결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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