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401) 검찰 수사관이 존속상해로 경찰관으로부터 수사받는 와중 이혼 스트레스로 익사 가능성,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79789)


(유401) 검찰 수사관이 존속상해로 경찰관으로부터 수사받는 와중 이혼 스트레스로 익사 가능성,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나797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 선고 2019나7978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79789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가단5062952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1. 판결선고 2020. 12. 2.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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