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비판) 하선이후 회항 전후 사망, 유도선 사업자 배상책임 보험 면책 여부

【판시사항】 맛살잡이를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한 자가 하선 후 작업을 하다가 밀물 때가 되어 귀항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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