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453) 갑자기 갓길로 틀어 3회 충돌후, 자해후 조수석 탈출후 투신 익사, 자기신체사고(자손) 및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고법 2018나11218)

광주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8나11218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8나11218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6가합669 판결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선고 2020. 4. 23.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으로 망인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1) 제1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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