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적) 손가락 절단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분열 정동장애로 수년간 치료, 손보 면책'정신질환' 해당,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5나54710)

광주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5나54710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471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9. 17. 선고 2014가단75039 판결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7. 19.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B의 2014. 3. 21.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 C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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