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망막레이저 광응고술, 당뇨병 치료 및 당뇨병 합병증 직접치료도 아니므로 주요성인질환 수술비는 면책여부(서울고법 2011나62559)

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나62559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1나6255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1나62566(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0가합3302(본소), 2011가합4869(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1. 11. 18. 판결선고 2011. 12. 9.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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