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44) 이륜자동차의 개념에 사륜 오토바이 ATV 도 포함된다고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울산지법 2020가단116981)

https://youtu.be/K8xV2DNBUtY 울산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0가단11698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698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3. D 4. E 5. F 변론종결 2021. 9. 3. 판결선고 2021. 11.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 보험자로 하여, ① 2006. 3. 7. 별지 목록 제2의 가항의 ‘H’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 1보험계약’이라 한다)과, ② 2014. 6. 23. 별지 목록 제2의 나항의 ‘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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