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핸드폰 통화 녹음, 녹취 불법? 합법?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의외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은 불법인가?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상대방의 동의가 아닙니다. 내가 그 대화에 참여하느냐 참여하고 있지 않느냐 를 놓고 판단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내가 대화에 참여한다면 합법!내가 그 대화에 한 일원이 되어 녹취를 한다면 상대방에 동의를 얻지 않아도 합법이 됩니다. 즉, 재판에서 유의미한 증거물로 채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 명이 하는 대화는 어떨까요?마찬가지로 내가 한 마디라도 그 대화에 참여했다면 합법녹취할 거라는 동의 없이도 내가 그 대화에 참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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