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해야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분도 간간이 있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까요? framesforyourheart, 출처 Unsplash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임대인 변경 시 대항력 임대인 변경 시 대항력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변경 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나가야 합니다. 2. 경매 시 우선 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우선해서 변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3.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상가건물이 경매 시에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부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호받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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