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재판을 빨리 진행하는 방법 ②

로맨스 스캠 피해자가 대포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하루라도 먼저 재판을 끝내야 유리하다. 재판을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는 방법에 대해서 내 경험을 바탕으로 적어보려고 한다. 다만 나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만 읽어주기를 바란다. 1. 소가는 가능하면 3천만 원 이상으로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재판은 소액재판으로 분류된다. 소액재판은 사건이 많아서, 재판 진행이 늦어진다. 나는 범인들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소액재판을 신청했던 적이 있다. 사실조회서 채택 (허가)까지 열흘, 은행으로 송달되기까지 2주, 은행 도착까지 4일, 사실조회 송달하는 데만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렸던 적도 있었다. 반면에 소가 3천만 원 이상으로 재판을 했을 때는, 똑같은 과정이 열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피해금이 3천만 원 이상이면, 대포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3천만 원이 안 될 거라고 예상되는 경우라도, 가능하면 소가를 3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

원문링크 : [9] 재판을 빨리 진행하는 방법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