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 캠핑카 1대로 사업할 수 있나? (규제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sandbox)란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게 만든 모래놀이터 (sandbox)"에서 유래된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신기술과 서비스를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마음껏 시험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실험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캠핑카 1대만 있어도 자동차대여사업 할수 있어...규제샌드박스란? 우리나라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것은 2019년 1월 17일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발효되면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작년도 뉴스에 많이 회자 되었던 대표적인 사례로 렌터카 (=자동차대여) 사업 분야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대여사업자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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