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찍으려고 시도만 했는데 처벌받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정변, 성범죄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몰카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빈번히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의 한 유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의 구성비 중 지난 10년간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서(이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만 합니다) 본죄의 경우 2009년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4.8%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 7.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24.9%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21, 범죄분석, 대검찰청, 제15면). 첨부파일 범죄개요 - 10년 동안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pdf 파일 다운로드 위 통계 수치에 대해 ‘성폭력범죄 폭발의 시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 변호사님도 계셨습니다. 성폭력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점차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합니다.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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