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모델의 초상권 vs. 사진의 저작권

쇼핑몰이나 성형외과 등의 업체들은 판매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광고하기 위해 모델의 제품 착용사진 또는 성형후기 사진 등 사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업체 측은 사진을 촬영하는 모델 측과 ‘상품 판매기간 동안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업체 측이 가진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 경우 사진의 저작권은 업체 측에서 가지므로 모델은 업체 측의 상품 판매기간 동안 사진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는 모델은 사진의 저작권이 업체에게 귀속되는 것과 관계없이 사진에 대한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등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로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인데, 모델이 상품의 판매기간동안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업체 측이 가진다고 동의했더라도,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기간의 제한 없이 초상권까지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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