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에서 상대방이 먼저 때린 경우의 효과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서로가 폭행을 주고받은 경우를 쌍방폭행이라고 합니다. 쌍방폭행은 보통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고, 누군가가 먼저 때렸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여 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먼저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해 상대방을 폭행한 경우의 효과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쌍방폭행의 처벌 쌍방폭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폭행 가담자들은 모두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만약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하였다면 ‘특수폭행’에 해당하므로 형벌이 가중되어, 형법 제2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형법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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