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동산변호사 중도금 받아도 매매계약 해제 가능하다?

안녕하십니까. 대구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전담센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대체로 계약금을 걸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중도금을 전달하고 이주시기에 맞춰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형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노리고 투기세력의 돈이 몰리면서 시장의 악순환을 끊고자 정부가 강력한 대출규제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이로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잔금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려했던 매수자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에 따라 기존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낮은 규모의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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