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요건 처벌수위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능성 대구형사변호사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뜻대로 의사를 형성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최근 서울 신림동에서 일어났던 사건 이후, 인터넷 쇼핑몰에서 흉기를 구매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범죄를 예고하는 게시물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수사 끝에 해당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를 체포하면서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다수가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글을 쓴 사람이 정말 그런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실행 여부나 실행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죄 성립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협박죄의 성립요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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