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도시개발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Ⅱ]

고기마을 과 고기호수공원(심도섭 드론 촬영) 어제 보여드린 도표 “용인시 도시개발사업 현황(완료포함)”을 보면 조합이 하는 사업 중에는 수용방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환지방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시개발법상에는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이 있는데요. 수용방식은 보상전체를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고 환지 방식은 토지로 주는 방식인가하면 혼용방식은 이 둘을 적합하게 활용하는 방식인데 이 법제정 후로 혼용방식은 약3.7%이하로 적용되어 의미가 미미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의 대부분은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으로 개발되는데 각각50%정도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전부 환지 방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곳의 시행자로 알려진 삼호는 주로 환지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표는 각 시행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한 것인데요. 이것은 객관적이라기보다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리된 표를 보면 각각의 특징을 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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