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가 갖는 힘?

지난해10월18일 고기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개소식을 갖고 고기호수공원 일대 약30만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임의로 지구지정을 하고 아래와 같은 설명서를 덧 붙여서 고기1통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추진위원회가 받는 동의서는 도시개발사업의 모든 조건을 승인해주기 위해 우리주민 재산의 사용권한을 넘겨주는 행위로 해당 도시개발지구 토지면적의 3분의2, 토지소유자총수의 2분의1의 동의서를 확보하면 동의하지 않은 주민의 재산까지도 강제 수용하는 법적인절차입니다. 그럼에도 추진위원회는 위의 설명서에 “토지소유자 분들의 재산권 행사와 권리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서이오니 모두 본 사업에 동참하시어 토지소유자 분들의 재산가치 상승과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지역개발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며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산가치 상승과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지역개발”이라고 근거도 없이 달콤한 말을하며 “토지소유자 분들의 재산권 행사와 권리 등에 아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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