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문제

오늘 9월의 경제이슈로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님을 모시고 “자영업자 문제”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질문과 토론이 있었다. 한국은 자영업자 550만 무급 가족종사자 100만을 포함하면 무려 650만에 이른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20%에 이르고 자영업자 비중은 25.1%(2018년 국제비교)로 미국 6.3%, 호주 9.6% 독일 9.9%에 비하면 자영업자 비중이 지나치다 할 정도로 높다. 1인당 국민소득과 자영업자 비중의 상관관계를 보면 자영업자는 GDP가 오르면 일반적으로 그 비율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우리나라는 브라질.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자영업 비중이 높아 아직까지 후진국 형 경제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P4.표<2> 말미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소득수준별 자영업자 비중 추이는 1981년에 1만 달러를 달성한 일본은 자영업자 비율이 27.5%, 뒤이어 한국은 1995년에 1만 달러를 달성하고 27.8%로 비슷하고 1992년에 3만 달러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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