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청구, 쇼핑몰포인트과세표준제외

부가가치세경정청구쇼핑몰포인트 과세표준제외 쇼핑몰포인트경정청구 원고 A는 온라인 쇼핑몰(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자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제휴사들과 다음과 같이 개별적으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이 사건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대금에서 제휴사들로부터 부여 또는 적립받은 포인트(제휴 포인트. 제휴 포인트는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으로 부여된 ‘복지포인트’와 그 밖의 ‘제휴사포인트’로 구분된다) 상당액을 공제해 주었다. 제휴사포인트의 경우, 해당 제휴사의 회원은 제휴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링크된 이 사건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그 대금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고, 적립한 포인트를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원고 A는 적립된 포인트 상당액을 해당 제휴사에게 현금 등으로 지급하고, 사용된 포인트 상당액을 해당 제휴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복지포인트의 경우, 해당 제휴사 또는 그 위탁사의 ...

원문링크 : 부가가치세경정청구, 쇼핑몰포인트과세표준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