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의 정의 유형

횡령죄의 정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의 유형으로 위임받은 돈, 변호사비, 업무추진비 사용, 공유 자금, 착오송금된 돈, 양도채권 수령 후 임의사용 등이 있다. 횡령죄 정의 유형 횡령죄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횡령죄는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② "그 재물"을 ③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 ④ "불법영득의사"가 있고 ⑤ "손해" 발생 위험이 있다면 성립된다. 형법 제359조는 횡령죄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정의 타인의 재물 보관자의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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