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2023. 7. 3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하 내용은 법무부 입법예고 보도자료 내용이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수사준칙 개정 이유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권한 분리에 따른 책임 분산으로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이른바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하고 수사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부실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 전문가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절차에,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 보호 공백까지 심화됨 고소ㆍ고발사건 처리 절차 변화 수사기관들이 협력하여 사건을 함께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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