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분석원...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 수사하는 기구를 만들기 위한 법안을 내 놓았습니다.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함께 부동산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여당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개인의 대출·납세 내역 조회 등 막대한 권한이 부여될 예정이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주요 지역에 대한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의 의무화대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실시간으로 매매, 전세 등 부동산 거래정보를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의 불법행위 대응반을 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 안은 지난 8월 대통령이 지시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인 분석원 설립하는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권한을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과세정보와 사업자등록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로 부터 금융거래정보와 신용정보까지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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