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인정여부 (동성부부 승) [서울고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사 건 2022누3279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림, 류민희, 박한희, 장서연, 이도경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조숙현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기영조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 변론종결 2023. 1. 10. 판결선고 2023. 2.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남성)는 2012년 B(남성)을 만나 2013년부터 교제해왔고, 서로를 반려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여 2017. 2.경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여 왔으며, 2019. 5. 25.에는 양가 가족 및 친지들에게 대외적으로 이를 알리는 '소소한 결혼식'이라는 의식을 치렀다. 나. B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