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방산] 군부대에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받는 법 (군부대에 민영업체 입점하는 법)

안녕하세요, 최영욱 변호사입니다. 규모가 있는 부대에서 근무해 본 사람이라면, 부대 내에 생각보다 다양한 민영업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군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장점과 세탁소는 물론, 요즘은 아래 기사와 같이 치킨을 파는 프랜차이즈가 있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부어치킨, 강릉 공군비행장점 신규 오픈 - 글로벌경제신문 부어치킨이 지난 9일, 강릉 제18전투비행단에 강릉 공군비행장점을 신규 오픈했다고 밝혔다. 부어치킨 강릉 공군비행장점은 군부대 내부에 신규 입점하게 된 민영업체로 부어치킨의 인기 메뉴와 더불어 장병들의 ... www.getnews.co.kr 그런데, 위와 같은 민영업체들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군부대에 입점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해서입니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내의 민영업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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