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 경징계 2회, 그리고 현역복무부적합

# 본 포스팅의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 및 대상이 상당 부분 각색되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 상사 A씨는 근신(경징계)이 기재된 징계처분서를 받아들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물론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었겠지만, A씨에게는 6건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이 문제되고 있었고, 각 혐의에 관해 A씨에게 유리한 정상 또한 없었습니다. 때문에 A씨는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를 받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중징계를 받는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조사를 거쳐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아직 20년의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A씨에게 있어 경징계는 더욱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자신이 현역복무부적합조사 및 전역심사 대상이라는 통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군 상사 A씨는 왜 현역복무부적합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해군 상사 A씨가 과거 하사 계급으로 복무하던 시절 이미 경징계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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