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형사] 군사법원 판결문(판례) 확인하는 법

안녕하세요, 최영욱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문(판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인터넷의 판례검색 사이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나, 군사법원의 판결문은 그 열람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군사법원에서는 작년부터 고등군사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군사법원의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 확정 판결문, 2월 1일부터 홈피 통해 '공개' 군사법원이 국민 알권리 증진을 위해 비실명 처리된 확정 판결서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민간법원의 판결서 공개 서비스에 비해 미리보기 기능을 상세화 했고, 판결서 복사를 무료화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법원장 박종형 준장)은 이같은 내용의 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 열람·검색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오픈한다. 지금은 군사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명을 모두 알아야 인터넷에서 판결서 검색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건관계인 외에는 판결서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다.&nb... www.law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