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 군사경찰(헌병)의 음주단속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최영욱 변호사입니다. 일상회복이 트렌드가 되어버린 요즘, 이에 맞추어 음주와 회식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군대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음주와 회식하면 딸려오는 사회적 문제가 있지요. 바로 음주운전 입니다. 강원 소재 군부대 간부 잇따라 음주운전 적발…"기강 해이 우려"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제가 비행단 인사처의 인사장교로 근무하던 10여년 전, 저는 비행단의 주요 지휘관 참모들이 참석하는 "사고 및 범죄예방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위원회의 단골 안건으로 등장하는 것이 음주운전의 예방이었습니다. 그렇게 위원회에서 모아진 의견들을 취합하여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활동들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군사경찰(당시 헌병)에게 음주측정기를 배부하여 특정시간 대에 음주단속을 시행하는 것이었지요. 출근시간 비행단 내 관사의 진/출입로에서 차량들을 대상으로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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