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방산] 군부대 국유재산 사용허가시 고려사항 #1(민영업체 운영시 고려사항)

[먼저 보면 좋은 포스팅] [계약/방산] 군부대에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받는 법 (군부대에 민영업체 입점하는 법) 안녕하세요, 최영욱 변호사입니다. 규모가 있는 부대에서 근무해 본 사람이라면, 부대 내에 생각보다 다양...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최영욱 변호사입니다. 이전 포스팅에 이어, 군부대에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고려사항 그 첫번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군부대에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내용이 길더라도 필히 확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군부대의 국유재산 시설은, 보통 군부대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마셔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의미에 대해 간과하고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으셨다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하에서 군부대 내에 국유재산 시설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를 차근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① 국유재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손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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