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17.자 금요일 경향신문 단어

#신문 #내멋대로 정리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원심을 깨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줐다. 노동자들은 800%의 상여금과 하기휴가비, 설 추석 귀향여비 등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09년 12월붜 2012년 12월분까지의 수당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노동자들의 추가 수당 요구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신의칙이란, 계약 당사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성의 있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신의칙 적용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 판결이 오락가락하게 된 것은 2013년 12월 양승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비롯됐다.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밝히면서도 기업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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