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도주치상 혐의 경찰조사 전 숙지할 사항

가끔 드라마에서 운전 중 조수석 동승자와 대화를 하다 옆을 보며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가 있고, 운전 중 사소한 실수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운전을 했는데도 뜻하지 않게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막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여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일명 ‘뺑소니’로 수사를 받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이때 피해자가 다쳤다면 도주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경찰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의 고의, 과실, 책임, 위법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여서 사고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구호조치의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