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SNS 이용한 짝퉁판매 처벌근거 및 처벌수위

법무법인 태유(유승재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유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각종 상품에 대한 홍보 또는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품 판매의 게시글 등을 보게 되면 정품 제품이 아닌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짝퉁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 형법상 처벌 받게 된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어떠한 죄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짝퉁을 판매하는 경우 어떠한 죄로 처벌 받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짝퉁 판매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으로 상표권의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에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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