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한 건수가 역대 최대, 종합부동산세 불만 탓

지난해 심판청구 처리대상 건수, 1만4814건 내국세만 보면 1만1051건…통계작성 이래 최다 '종부세 저항' 거센 탓, 3000여건은 기각 처리 사건처리에 평균 234일…법정기한보다 144일↑ 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한 건수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세금을 안기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의 불만이 늘어난 탓이었다.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개인·기업)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건수는 1만373건이었다. 이월된 사건까지 포함했을 때는 1만4814건으로, 2021년(1만6588건)과 비교해 1774건 줄었다. 내국세 심판청구 건수 인용률 추이 조세불복은 대부분 국세 부과에서 비롯되고 있다. 국세 관련한 사건은 1만1051건(이월사건 포함)으로, 전체 심판청구 사건의 약 75%였다. 건수로 따지면 2013년 심판청구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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