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사기 및 사기방조 대응(외국인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점 범죄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일부는 대출직원 혹은 취업 알선 등을 명목으로 사회초년생들에게 접근하여 사회초년생을 통장 인출책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사회초년생을 이용했고 사회초년생은 사기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에 카드 수거책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카드를 전달받고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인출책을 맡은 의뢰인이 있었는데, 텔레그램 등을 통한 대화 내용에 구체적 지시 사항이 남아있고 카드수거책 등으로부터 받은 카드가 많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하된 경우도 많다. 사기죄의 정범이 될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불가피하고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벌적인 행위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고 범행기간이 짧고, 사실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주장하여 검찰 기소단계에서 사기 방조가 적용되어 집행유예를 받았다. mvdheuvel, 출처 Unsplash 다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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