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법원 재판에 회부된 사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출입국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의 처벌에 관하여 불법체류자 고용을 했을 경우, 근로자는 물론 고용주도 처벌을 받는다. 첫번째,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의... blog.naver.com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를 받거나 검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 출입국조사 이후에 검찰 고발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되고 벌금형 이상 혹은 재판을 받을 확률이 높다. 통상적으로 불법체류자(미동록외국인)을 1년 이상 장기간 고용한 경우, 과거에 미등록외국인을 채용하여 처벌받은 경우(5년 이내 3번 이상 처벌), 다수의 미등록외국인(7명 이상)을 고용했을 경우( 통고처분없이 고발조치가 될 수 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chuttersnap, 출처 Unsp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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