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변호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형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전문분야 : 형사법)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안은 피고인이 약 1년 동안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약 600여 차례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다 구속되었고, 위 피고인을 변호하여 최대한 양정을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207호 (스타즈호텔 프리미어동탄, 반송동 94) 연락처 : 0507-1345-1601 (010-9826-5555) 팩 스 : 031-624-842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변호사 차애리 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1 스타즈호텔 2층 20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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