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변호사] 보이스피싱(사기방조) 항소심 사건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전문분야 : 형사법)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1개월 동안 약 30차례 범행으로 피해금액 10억원에 대한 사기방조를 이유로 구속기소되었다가 피고인을 변호사하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은 이미 소개해 드렸습니다. [화성 동탄 변호사] 보이스피싱 무죄 판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화성 동탄 변호사] 보이스피싱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변호사 차애리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전문분야 : 형사법) 보이스피... blog.naver.com 검사가 위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아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하나,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과 병합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시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변호사 차애리 · 김동창 공동법률사무소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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