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0조의 2 "가격조작죄"

가격조작죄가 생긴 이유관세법 제270조의 2에 "가격조작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격조작죄"는 이전 관세법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가 2014.1.1부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가격조작죄를 새로 규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관세율 0%인 물품의 저가신고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세관에 입건되는 가격조작죄의 대부분이 관세 0% 물품의 저가신고임)가격조작죄가 없을 때에는 관세율 0%인 물품(부가세 10%)의 저가신고의 경우, 관세가 없기 때문에 언더밸류를 하더라도 관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없었고, 따라서 관세법 제276조 허위신고죄(물품원가 또는 2,000만원 중 높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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