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소도 추가"…반도체 파격 세액공제 국회 험로

지난달 23일 예산부수법안 통과 후 일주일 뒤 尹 발언 후 기재부 입장 바꿔 野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수소까지 일괄 10%" 정부가 반도체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재추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일각에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수소 분야 등 전략적인 기술 산업에 일괄적으로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4일 아시아경제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반도체에 한해 세액공제율을 대폭 올리려 하는데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기회에 수소 등을 전략기술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사업 품목을 확대하고, 세액공제율 10% 일괄 적용해 기업의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조특법상 전략기술사업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인데 디스플레이, 수소 등 산업까지 사업품목을 확대하고 일괄 10%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논리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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