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합의서 무효 대법원 승소사례

지난 포스트에서 1심에서 사실혼 합의서때문에 재산분할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성공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hung_lawyer/223032751682 사실혼 합의서와 재산분할 사실혼 소송 1심에서 합의서 때문에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2심에서 재산분할이 인정되어 승소한 ... blog.naver.com 상대방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원고도 재산분할의 금액을 높이기 위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고, 결과적으로 원고는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합의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빈번합니다.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 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3. 3. 25. 선고 2002므1787, 1794,1800)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 이혼소송보다 해소가 간편한데, 이혼과 다르게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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