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모님 차용금

부모님에게 차용한 금원은 이혼소송에서 어떻게 처리될까 재산분할과정에서, 부모님 혹은 상대방 배우자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들이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채무가 혼인생활 과정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했다면 (예를 들어 집을 구입하는 등). 소극재산으로 재산분할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상이 되어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대여금으로 소극재산으로 들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증여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는 들어가지는 않으나 기여도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sabineojeil, 출처 Unsplash 대여금이라고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언뜻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소극재산으로 들어가면, 재산분할명세표에 바로 반영이 되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소극재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해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을 하면 많은 분들이 무조건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소극재산으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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