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가변동(Escalation)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분 청구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Brighten Your Way" 법무법인 청성의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국가의 건설공사 현장에 관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용역대금 증액분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즉시 연결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설사업관리업을 하는 회사였고, 국가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 관하여 국가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가의 건설공사는 약 3년 정도의 공사기간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국가와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차 계약 기간 중 물가변동(Escalation)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가 발생하였으나, 의뢰인은 1차 계약의 완료대가 수령 이후에 그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차 계약의 완료대가를 수령하였기 때문에 '용역계약일반조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