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상 중복등기 정리절차

외관상 중복등기인 경우에는 어떤 정리절차를 거처야 할까요? 먼저 외관상 중복등기인 경우에 등기소는 등기예규 제930호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서 중복등기는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등기용지에 중복하여 경로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를 의미하므로 등기기재의 착오,환지등기과정에서의 착오,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 등으로 인하여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등기용지가 존재하게 되었더라도 그 등기용지상의 등기를 중복등기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면서 외관상 중복등기인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한 중복등기로 처리하여서는 안된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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