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시행 전 호주가 상속인이 없어 절가가 되었을 경우 유산의 귀속자


민법 시행 전 호주가 상속인이 없어 절가가 되었을 경우 유산의 귀속자

민법 시행 전 호주가 상속인이 없어 절가가 되었을 경우 유산의 귀속자는 누가 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민법시행 전에 있어서의 호주사망의 경우, 그 망인의 유산은 호주상속인에게만 상속되는지에 관하여, 민법시행 전에 있어서의 호주사망의 경우, 그 망인의 유산은 호주상속인에게만 상속된다. (출처 :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1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설시하고 있고, 의용 민법하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면 호주 또는 가족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절가가 되었을 경우 유산은 가를 달리하는 근친에게 권리귀속되는지에 관하여, 의용민법하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면 호주 또는 가족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절가가 되었을 경우 유산은 가를 달리하는 근친에게 권리귀속하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72. 8. 31. 선고 72다10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보고 있으며, 가. 실종선고의 효과를 반증을 들어 다툴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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