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배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배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배제 지난 시간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의 소송을 통하여 친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된 기재된 친모를 제대로 기재하고자 하는 이른바 '친모 찾기'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된 기재된 친자를 제대로 기재하고자 하는 이른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배제' 절차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960~70년대에는 친모 찾기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친부(親父)가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 배우자 몰래 혼외자를 배우자의 자녀로 하여 신고를 마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분들 중에는 수십년이 지나 우연히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해보니 평생을 본 적이 없는 자가 자신의 자녀로 떡하니 등재되어 매우 황당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가족관계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위의 경우와 같이 실제 자녀가 아닌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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